국방부 “현 정부내 軍복무 18개월로 단축 목표”

11일께 국방개혁안 보고

국방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위해 9일 일본을 다녀온 직후 국방개혁안을 보고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경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국방개혁 2.0 계획’을 보고할 계획이다. 송 장관 등 군 관계자들이 개혁 과제별로 주요 내용을 보고한 뒤 문 대통령이 주관하는 관련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보고받는 국방개혁안에는 장성 감축과 군 복무기간 단축, 대북 전력 증강, 군 구조 개선 등이 핵심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군 복무 기간 단축(육군 기준 21개월→18개월)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최근 남북 간 화해 평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임기 내 복무 기간을 급격히 단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당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내 복무 기간의 단축 완료를 목표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남북, 북-미 간 화해 무드 속에도 대북 전력의 확충 및 공세적 작전 개념이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도 관심사다. 군은 그동안 국방개혁의 주요 목표가 병력과 조직은 줄이되 유사시 북한 지휘부와 핵·미사일 위협을 최단 시간 안에 제거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한 군 조직을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환골탈태시켜 유사시 최소 희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3축 체계(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구축을 앞당기고, 미사일 전력과 공정사단 등 공세 전력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을 강구해 왔다.

하지만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논의와 함께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본격 추진되면 이런 개혁 과제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 국방장관 간 핫라인(직통전화) 개설과 비무장지대(DMZ)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지대화에 이어 북한의 핵 폐기 선언 및 핵사찰 수용 등 파격적 유화 조치가 이어질 경우 주요 개혁안이 축소되거나 추진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국방개혁이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치중돼 군 전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군 내에선 북한의 완전한 핵 포기 때까지 도발 근원의 조기 제거라는 개혁 기조는 견지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