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범위 이견… 여야 ‘국회 정상화’ 결렬

14일까지 타결 안되면 재보선 차질

여야는 8일 이른바 ‘드루킹 특검’ 도입 문제를 논의하며 국회 정상화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선(先) 특검법-후(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14일 특검-추경 동시 처리 방안’을 역제안했다. 24일 본회의에서 특검과 추경을 동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시기를 앞당긴 것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토·일요일 없이 예산 심의 마쳐서 14일 (특검법과 추경을) 함께 처리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14일이 며칠이나 남았나. (이 기간 동안) 추경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날짜를 잡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협상 막바지로 들어선 특검 수사의 대상과 범위도 문제 삼았다. 야당 특검법안이 규정된 수사 대상 외에도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적시한 데다 ‘수사 축소 의혹’까지 대상으로 한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은 수사 범위를 합의해줄 수 없다고 한다. 국민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일단 협상을 계속할 계획이다. 하지만 협상이 최종 결렬돼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당장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문제가 생긴다.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에 출마해 공석이 되는 4개 지역구에 대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출마 의원에 대한 사퇴 의결을 한 뒤 선거 한 달 전(14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6일째 단식을 이어온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을 계속하기로 했고, 바른미래당도 소속 의원 전원이 철야농성을 하며 민주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장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