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北 비핵화 비용 10년간 2100조 원”

“김정은 매우 큰 청구서 내밀 것
韓美中日 4개국이 나눠 부담 땐
일본은 GDP의 7%, 한국은 18%“

북한이 핵을 포기해 한반도에 평화가 계속 유지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까? 그 비용은 ‘향후 10년간 2조 달러(약 2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유라이즌캐피털연구소의 스티븐 젠과 조애나 프라이어 연구원은 ‘비핵화된 북한’이 경제적으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연구해왔는데 그 예측액이 2조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고 경제전문지 포천이 10일 보도했다.

두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가 주는 위협을 고려할 때 김정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확보하려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매우 큰 재정적 헌신(기여)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비핵화되더라도 계속해서 저개발 상태에 있다면 (한반도에) 지속적인 평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면, 그것(비핵화)엔 북한이 경제적으로 독자 생존하는 것을 보장해야 하는 가격표(막대한 비용)가 붙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비용(2조 달러)을 4등분해 한국 미국 중국 일본 4개국이 각각 부담할 경우 향후 10년 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미국 1.7%, 중국 1.6%, 일본 7.3% 한국 18.3%로 추산된다고 포천은 전했다.

이 비용 관련 분석에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서독이 동독에 지원했던 총비용(1조2000억 유로·현재 가치로는 1조7000억 유로) 등을 참고했고, 북한이 동독에 비해 인구는 많으면서 경제적으로는 더 뒤떨어져 있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포천은 전했다.

정미경 전문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