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간자본 北에 흘러가게”… 마셜플랜式 정부원조는 배제

[北-美 비핵화 협상]핵폐기 전제로 한 경제지원 구체화

호텔 등 수백동 들어설 北원산관광지구… 공사현장 첫 공개 북한이 강원도 원산 시내에서 약 4km 떨어진 갈마반도에 건설 중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공사 현장이 14일 최초로 공개됐다.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호텔 민박 등 수백 동이 명사십리 해변을 따라 건설되고 있으며(위쪽 사진) 일부 건물은 9, 10층까지 골격이 완성된 상태다(아래쪽 사진). 북한은 원산갈마관광지구를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인 9월 9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핵심 당국자들이 방송에 출연해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벽한 폐기를 전제로 북한에 제공할 경제적 보상책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놨다. 핵심은 미국의 대규모 민간 투자를 허용해 북한의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적극 돕겠다는 것이다. 비핵화 시 김정은 체제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북한판 마셜플랜이 아니냐는 평가도 나오지만 유·무상 원조 같은 정부 자금보다는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마셜플랜과는 다른 접근법이다. 마셜플랜은 2차 대전 후 미국이 유럽의 경제 재건을 돕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투톱’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현지 시간) 방송에 출연해 북한에 내밀 ‘당근’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 CBS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미국인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도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국의 민간 자본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경제적 번영에 견줄 만한 실질적인 경제적 번영의 조건을 북한인을 위해 창출할 수 있다”며 “북한은 에너지 지원, 주민을 위한 전기, 농업 장비와 기술이 절실하다. 우리는 그걸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ABC방송과 CNN에 출연한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한국처럼 경제가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야간에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은 밝지만 경제 사정이 어려운 북한은 서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둡다고 설명하면서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최대한 빨리 북한과의 교역과 투자의 문호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빈곤의 나라에 무역과 투자가 허용되길 바란다면 이것(완전한 비핵화)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를 더 빨리할수록 다른 세계의 개방과 한국과 같은 정상국가가 되는 길이 빨라질 것”이라며 북한의 신속한 비핵화 이행에 대한 대가로 민간 기업의 무역과 투자를 허용할 뜻을 밝혔다. 다만 그는 CNN 인터뷰에서 “나라면 우리에게 경제적 원조를 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세금 투입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이들의 발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전까지 “보상은 없다”고 최대 압박을 다짐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이후 경제 보상의 밑그림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대북 강경파로 유명한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이날 CBS 인터뷰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전제로 “의회에서 북한에 더 나은 삶과 원조를 제공하고 제재를 덜어주는 데 대한 많은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북 원조 가능성을 언급했다.

주성하 기자 zsh75@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