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 대북투자-경제보상, 빠를수록 좋다”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5월 15일 03시 00분


“北-美, 절충해 단계 압축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 “北 풍계리 실험장 폐기… 비핵화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

미국이 북한이 완전하고 신속한 비핵화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 민간투자 허용을 제시한 데 대해 청와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반색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의 핵심 단계들을 이르면 올해 안에 마무리해 경제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4일 “미국이 밝은 미래를 보장한다면 북한도 핵무기나 핵시설 폐기 기간을 단축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미는 신속한 핵 폐기를 위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북한 밖으로 반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폐기한 핵무기를 미국으로 옮겨 보다 신속한 ‘불가역적 핵 폐기’를 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비핵화와 경제보상 논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압축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보상 원칙을 앞세운 미국과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구상을 내놓은 북한의 입장을 절충하기 위해 비핵화 단계를 압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시적 경제보상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것. 다만 미국의 경제보상을 위한 조건이 될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막판까지 북-미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상당한 성의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비핵화#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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