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과거 몰카·데이트 폭력 처벌 수위 낮아…인식 전환 필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수보회의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과 그런 범죄를 다루는 인식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라며 수보회의 발언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라며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