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미동맹 없애는 게 최선, 국제관계에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

남·북, 한·미간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침없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또 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견해를 밝혔다.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17일(현지시간), "북핵 문제에 있어서 현저한 자문 역할을 하고있는 한국 관리의 주목할만한 멘트"라며서 최근 서울에서 가진 문 특보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 인터뷰에서 문 특보는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는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나는 개인적으로 동맹 체제를 다자안보협력 체제로 전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맹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국제관계에 있어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라고 규정하면서 "내게 있어 최선의 것은 실제로 동맹을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동맹 체제에서 벗어나면 "한반도는 지정학적 굴레, 지정학적인 덫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이 통일되는 장기적 시나리오를 가정하면서 "그때 우리는 미국 편을 들고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권에 합류할 것인지 아니면 중국 쪽에 가담해 미국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홀로 설지를 놓고 매우 어려운 선택의 시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의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강하게 지지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해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화협정의 일부로 아직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문 특보는 '문제는 나중에 올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문 특보는)오래된 적의가 사라졌을 때 미국인들은 '왜 주한미군을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질 것이고 한국의 일부 진보주의자들도 '왜 한국에 외국 군대가 필요한가?'라는 같은 질문을 던질 거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나의 입장은 만약 북한의 반대가 없으면, 평화협정 이후에도 한국에 미군을 주둔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주한미군의 임무, 역할, 규모'에는 변화가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청와대는 문 특보의 말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상당 부분에 있어 문 특보의 발언이 실현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