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기획 탈북이라도 北 송환은 종업원 자유의지에 맡겨야”

사진=홍익표 의원 소셜미디어

북한이 집단 탈북한 류경식당 종업원들을 송환하라며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인 가운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업원들을 북송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북한 전문가’ 홍익표 의원은 21일 CBS FM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류경식당 여종업원 집단 탈북 문제가) 납치나 기획 탈북이라고 하더라도 북송과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북한은 19일 북한 적십자회 대변인의 언론 문답을 통해 “우리 여성 공민(탈북 여종업원)들을 지체 없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써 북남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중국 소재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의 여종업원들은 2016년 4월 집단 탈북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나 이는 당시 국가정보원이 기획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홍 의원은 “기획 탈북이라는 전제를 하더라도 그분들은 이미 여기 한국에 와서 사회를 만들고 몇 년간 정착을 한 거다. 그래서 그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지 그걸 일괄적으로 북송하거나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는 조사나 수사가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종업원들이) 기획 탈북이 아니고 납치된 게 아니라면, 당연히 한국에 정착하는 게 맞는 거다. 두 번째로, 설사 납치나 기획 탈북이라고 했을 경우에도 그분들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인도주의적이고 국제사회의 관례에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연했다.

“북한은 기획탈북이니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는데 우리 입장은 ‘그건 아니다’라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다. 만약에 북측이 우리 남한 당국을 못 믿겠다면, 그것은 국제인권위원회를 통하든 여러 가지 제3의 기구를 통해 그분들의 개별 의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이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남북 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데 최근 북한을 불편하게 하는 사안들이 발생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판문점, 휴전선 인근에서의 삐라 살포. 원래 판문점 합의에 따라서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살포가 됐다”면서 “현행법에 의해서 (삐라 살포를)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우리 입장이지만, 북의 입장에서는 남한 당국이 (판문점 합의를 실행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미국 볼턴 보좌관이 언급한 리비아식 비슷한 핵 해법이라든지. 이건 북한이 가장 원치 않는 방식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북한으로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마치 우리가 굴복당한 것 같고 한미 양국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는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한 내부에서의 우려나 불만이 표출된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