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미정상회담 취소, ‘文정부 김칫국 외교·안보의식’도 주된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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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 정부의 김칫국 외교와 안보의식에도 주된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전격취소는 북한정권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미국의 북미정상회담 취소통보가 트럼프 대통령 표현대로 너무 슬프다”면서 “수년간 국제사회와의 공조 끝에 이루어낸 강력한 대북제재의 효과로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타났건만 결국 김칫국 외교, 김칫국 안보의식으로 그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4.27 판문점선언 이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를 통해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선언하였고, 당장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후에도 국제사회의 핵군축을 운운하였다”면서 “판문점선언에서도 핵 폐기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핵 폐기 이후에나 진행되어야 마땅한 북한에 대한 환상적인 경제보상, 체제보장에만 모든 관심을 쏟은 채 섣부른 평화만을 이야기했다”면서 “북핵 폐기는 미국이 알아서 하고 싱가포르에 가서 종전선언을 하자, 대북 경제보상을 논의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미국으로서는 어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아울러 “이번 한미 간 정상회담 직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통역하지 말라는 트럼프의 제스처는 단지 외교적 결례가 아니라 우리 정부의 대북접근법에 대한 거부감이었다고 본다”면서 “최근 이어진 남북고위급회담 취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에 남한 기자 초청거부, 탈북종업원 북송요구 등 북한의 일방적인 행태에 아무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 정부를 보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라고 물었다.

또 “북한 또한 거시적으로는 일괄타결, 미시적으로는 단계적 타결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충된 비핵화 제안에도 불구하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정상회담 재고려 발언 등 거친 대응을 이어왔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다시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앉히고자 한다면 모처럼 만들어진 남북라인을 통해 비핵화, 북한 인권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강고히 견지하여 설득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강한 공조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보다 더 큰 안보위협은 물론 경제위기 상황까지 초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