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시민단체 지원, 객관성-공정성 노력”

동아일보 보도에 개선방침 밝혀… 野 “문재인 정부 코드지원 문제 제기”

행정안전부는 27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선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의 ‘위클리 리포트―정부의 시민단체 지원 분석’(26일자 6·8면) 보도로 시민단체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 지원 여부가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동아일보는 행안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자료를 토대로 시민단체 789개를 전수조사해 박근혜 정부 때 정부 지원을 많이 받았던 우파 성향 단체에 대한 지원이 줄고, 문재인 정부 관련 친여·좌파 성향의 단체들이 대거 지원 대상에 새로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올해 심사기준 중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비중을 지난해보다 높이는 등 공익사업의 공정성 충실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선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코드 지원’ 의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7일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수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를 궤멸시키기 위한 정부의 의도적인 압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민간단체에 대한 편중 지원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입맛에 맞는 단체를 줄 세우고, 정부의 감시보다 조력자로 만들어 시민단체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국민 편 가르기에 사용되지 않도록 시민단체 국고 보조의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안부는 박근혜 정부에서 집중 지원을 받았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원이 끊긴 단체로 보도된 44개 단체 중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자유교육연합 등 4개 단체는 올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는 행안부가 국회 행안위에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 또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는 첫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다른 단체가 포기한 덕분에 후순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자유교육연합은 전수조사 과정에서 빠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