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 대명천지 민주국가서 있을 수 없는 일”

사진=동아일보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2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주요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난 것과 관련, “대명천지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링크하며 “사법권 독립 침해. 엄정하게 수사해야”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장도 법앞에 평등한 시민”이라며 “법관의 독립성 침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에도 트위터를 통해 “성역없는 적폐청산이 이뤄져야 한다”며 “촛불혁명이 만든 공정국가에선 범죄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주요 재판을 놓고 거래를 하려 한 정황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에서 드러났다.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한 문건이 추가로 나온 것. 당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가 관심을 갖는 판결을 일일이 조사하고 처리 방향과 시기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조단은 조사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요구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