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단계적 적용, 사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월1일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감소와 경영 부담 우려는 있지만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제2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7월1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연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많이 일 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저녁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이에게도 엄마아빠가 함께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업에게는 창의와 혁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고 노동시장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지금껏 경험해 보지 않은 변화의 과정에서 임금감소나 경영부담 등 우려가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러나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가 예상하지 않은 애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노선버스 등 근로시간 특례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단시간에 추가 인력의 충원이 어려워 보완적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며 “노동부와 관계 부처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상황을 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대책을 유연하게 수정,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