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완전한 비핵화’ CVID에 담겨 있다…한미훈련 자체를 없앨 수 없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CVID가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번 회담 합의문은 4·27 판문점 선언의 연장선상"이라며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담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12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가 "(합의문에) CVID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은) 판문점 선언과 맥을 같이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판문점 선언에서도 논의됐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뭘 의미하느냐.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를 말하는 거다. '완전한 비핵화'가 CVID를 담고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날 북미 정상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선언을 재차 확인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rarization)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면서 문 특보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양측이 많은 토의를 했다고 본다. 두 정상이 만났을 땐 총론만 이야기하는 거다. 폼페이오-김영철 사이에 후속 미팅이 있다고 하니 구체적인 CVID 일정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에서 비용 문제를 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이 부적절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제가 해석할 때 훈련 중단이 아닌 훈련 기간 동원되는 전략무기에 돈이 많이 드는데 그걸 재고한다는 것 같다. 훈련은 기본적으로 한쪽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한미가 정하는 것.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 한미훈련 자체를 없앨 수 없고 무기, 비행기가 한반도까지 전개되는 것에 대해 중단을 시사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해석했다.

합의문에 대해 정치적 논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손 앵커의 우려에 대해선 "걱정할 게 뭐가 있냐. 북한이 비핵화 한다고 했고, 미국이 평화체제·체제보장 해주겠다고 했는데 또 한국과 충분한 협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라고 말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