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나경원 “북미 합의=나쁜 합의…文정부, 안보비용 청구서만 받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동아일보 DB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문에 대해 "한마디로 나쁜 합의다"라고 평가했다.

나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후속 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어제 합의로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안보 비용 청구서와 안보 억지력 약화라는 최악의 카드에 불과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자리에 앉은 것, 그 자체가 성과일 뿐만 아니라 그토록 원하던 대북제재 완화 등 많은 것을 얻어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챙겼다"라며 "동맹을 대상으로 비용 문제를 제기하며 대선후보 당시부터 언급해온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한미군사훈련 비용 전이 등의 근거를 만드는 한편,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의 즉각 송환 및 유해 발굴 재개라는 선물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라고 했다.

나 의원은 "반면 대한민국이 얻은 것은 막대한 안보 비용 청구서와 안보 위기다. 4.27 판문점 선언 때부터 비핵화 문제는 간데없이 '올해 안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명시하며 평화 프로세스 가속화에 매달리던 문재인 정부는 결국 북한으로부터 얻은 것 하나 없이, 미국으로부터 얼마가 될지 모를 안보 비용 청구서만 받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은 물론, 비핵화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에서의 잠정적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 억지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은 결국 핵보유국으로, 대한민국 안보는 중대 위기로 접어들 수 있는 이번 결과를 두고 위대한 승리라며 찬사를 보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다"라며 "우리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각자 원하던 것을 얻어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이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이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우리 국익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 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날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안보 보장 제공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확고하고 흔들림 없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