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특위·FTA 추진 등 남북경협 구상 봇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남북 경협을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키로 했다. 북한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남북 철도 연결 등 다양한 남북 경협 아이디어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9일 남북 철도 연결을 주제로 한 당정 토론회에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남북 경협 관련 입법과 예산을 종합할 수 있는 특위를 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협력기금 증액이나 남북 철도 연결 등 각종 경협 추진에 필요한 입법을 총괄할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안을 밝힌 것. 홍 원내대표는 이어 “북측의 각종 인프라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홍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천해성 통일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여권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이후 구체적인 남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아 대북 제재가 여전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투자를 약속한 만큼 선제적으로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야당과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회 남북특위 구성을 함께 논의하려고 한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야당이 이를 무작정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북한과 안정적인 경협을 지속하기 위해선 북측과 FTA를 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그동안 남북 경협은 민족 내부거래 관행에 따라 무관세로 이뤄졌지만 경협 규모가 커지면 국제 사회로부터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남북한 FTA 체결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적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