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공용 PC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 “검찰이 강제수사의 칼을 뺄 가능성이 있다. (칼을) 빼려면 빨리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가우징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삭제하는 기술이다. 전산 정보로 된 증거를 인멸하는 대표적 형태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지금 하고 있는 수사협조가 진정성 있는 협조인가 좀 부실하지 않은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대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 410건의 증거를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구한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하던 공용 PC의 하드디스크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하드디스크는 양 전 대법원장 퇴임 직후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돼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법원의 2번째 자체조사가 진행 중이던 때다.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퇴임 법관의 전산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업무 처리 절차인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27조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디가우징이라는 게 그 당시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전임자들의 전자통신장치를 소거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했다고는 하지만, 그 당시가 이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조사를 받고 있던, 의혹의 대상이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썩 말끔하지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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