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경원선, 北은 동해선 선호… 철도연결 시각차

시베리아철도와 연계 구상 ‘러시아 변수’
北, 해안선 따라 격리된 경로 원해… 원하는 루트 달라 조율 쉽지 않을 듯

남북이 26일 철도협력분과 회담을 통해 동해선·경의선 철도 연결 및 현대화에 합의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한반도종단철도(TKR)까지는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북한의 인프라 부족과 함께 현재 대북제재 상황이 걸림돌이다. 여기에 지난주 한-러 정상회담에서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계를 위한 공동연구에 합의한 내막을 살펴보면 ‘러시아 변수’도 만만치 않다.

정부 소식통은 “러시아가 이미 2002년 경원선(서울∼원산)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러시아는 물류의 중심지인 서울을 거쳐 가고 싶어 했지만 북한이 본토 중간을 관통하는 걸 꺼리고 동해안선을 따라 격리된 형태의 철도 연결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남북러가 한자리에 모여 지도를 펴놓고 철도 연결 루트를 그릴 때 이견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북한 지역 동해안 철로 주변에 있는 비행장과 해군부대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북측이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또는 러시아가 철도 연결뿐만 아니라 제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

정부는 제3국과의 한반도 경제협력 문제를 놓고 남북 간의 경협 타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다음 달 24일 철도협력 분야의 공동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한-러 간 등 경협 논의는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 상반기 남북미 간 대화 기조가 이어지며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일시 면제’되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향후 본격적인 대북 경협은 다른 문제란 인식이 많다. 경협 강화는 제재 약화와 ‘같은 말’이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나 비핵화 시한 등을 다소 양보한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제재란 고삐를 강하게 움켜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