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회장 출신 김선수, 대법관 후보에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7월 3일 03시 00분


김명수 대법원장, 3명 임명 제청… 우리법연구회 출신 노정희 포함


김명수 대법원장은 2일 새 대법관으로 김선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와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55·17기), 노정희 법원도서관장(54·19기)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8월 1일 임기를 마치는 고영한(63·11기) 김신(61·12기) 김창석 대법관(62·13기)의 후임이다.

세 명의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임명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 등 14명 중 8명의 임명권자가 문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나머지 대법관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대법원은 새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배경에 대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를 각별히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1988년 만들어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창립 멤버로 회장(2010∼2012년)을 지낸 김 후보자는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법무법인 시민의 대표 변호사로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을 지냈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친 정통 법관이다. 중도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그가 임명되면 첫 이화여대 출신 대법관이 된다. 이 후보자와 노 후보자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없다.

정원수 needjung@donga.com·이호재 기자
#대법관#김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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