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북경협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북측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4일 국회에서 ‘남북경제 협력의 제도화 방안: 남북한 CEPA 추진 토론회’를 연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남북경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금융제도와 CEPA 체결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광길 변호사가 ‘남북경협 투자보장 관련 남북기본합의서 평가와 보완’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장호 팀장이 ‘남북한 CEPA 체결의 방향성’을 각각 발표한다. 민 의원은 “최근 남북경협 논의가 활발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정치변수를 제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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