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더 푼다… 내년 예산 10% 늘려 470조원 편성 검토

黨政 일자리-복지 분야 늘릴듯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0% 이상 늘려 470조 원대의 슈퍼 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10% 이상 증액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셈이다.

일자리 쇼크와 저출산이라는 난제에 대응하려면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에 앞서 규제를 풀고 기업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의 ‘두 자릿수 예산 확대’ 요구에 대해 “일자리, 저출산, 혁신성장 분야에 예산을 대거 늘리는 데 여당과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과 수요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정부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을 7.8%로 예고한 바 있다.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율 5.8%보다 2%포인트 늘려 462조 원 정도의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에 따라 정부는 10조 원 정도의 예산을 일자리, 복지 명목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0%대 증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 각 부처는 5월 말 기재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총 458조1000억 원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각 부처에 일자리와 복지 관련 사업을 더 발굴하라고 요구했고 이달 초 추가 예산 접수를 마무리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