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문 대통령 ‘독립수사단’ 구성, 애꿎은 기무사 문 닫게 하려는 수순”

김진태 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특별지시한 가운데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다"며 경계했다.

김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 계엄 검토 관련 국방부에 수사 지시. 거짓선동으로 애꿎은 기무사를 문닫게 하려는 수순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과 국민을 이간질하여 군을 와해시키고 있다. 기무사 보고서를 유출한 군사기밀 유출사범부터 수사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인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독립수사단 구성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고, 현 기무사령관이 계엄령 검토 문건을 보고한 이후에도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 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 시각으로 어제 저녁에 내려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무사가 지난해 3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 시위 악화로 인한 국정 혼란이 가중될 경우 국가 안보에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라며 "국민의 계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해 대응하고 상황이 악화 시 계엄 시행을 검토"라며 위수령에 대해서는 "군령권이 없는 육군총장은 병력 출동 승인이 불가하지만 육군총장 승인 후 합참의장과 국방부 장관의 별도 승인을 받아 논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