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기무사 수사, 국회도 맡아서 철저히 규명해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가운데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 내부의 수사과정과 별개로 국회가 이를 맡아서 국정조사나 청문회 등을 통해 철저하게 규명해내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군, 공군도 결국 군 소속이기 때문에 (독립수사단) 부분으로 충분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독립수사단에 간섭 없이 독립적 수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문민정부 이래로 정치군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다가 이 기무사가 굉장히 거대화된 정보기관이 되었고 이 정치화된 끈을 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번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없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무사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현재 정의당에서는 '기무사'를 없애자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지금 군사 보안지원이나 방첩, 첩보, 특정범죄 수사 이런 것들을 하나로 기무사로 다 묶어놓은 상태에서 거대 권력화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이 권력과 잘못 유착되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위력을 또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어서 방첩업무 같은 경우는 합동참모본부로 이관하면 되고 군사보안 지원이나 수사 같은 경우는 각 군본부로 이관시켜서 이 거대 권력을 쪼개놔야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같은 그런 거대한 촛불혁명 한가운데서도 군이 무언가 이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 이 위험성을 제거하기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