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무사 개혁 흔드는 세력 있다”

계엄령 문건 관련 “단호하게 대처”… 軍특별수사단 다음주 문건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개혁을 흔드는 세력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사태를 이용해 기무사 개혁을 방해하려는 군과 정치권 일각에 대해 엄중 경고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청와대와 군 소식통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1일 인도 방문 기간 중 기무사 문건에 대해 독립 수사를 특별지시하면서 “국방부가 기무사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선 기무사 개혁이 문건 사태 여파로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청와대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설이 제기되는 배경엔 기무사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계엄령 문건을 국방부와 청와대의 갈등으로 보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며 “전형적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는 식’”이라고 했다.

청와대 측 인사에 따르면 송 장관은 3월 말 이석구 기무사령관(육군 중장)에게서 해당 문건을 처음 보고받은 후 4월 말 청와대에 기무사 개혁 관련 보고를 하면서 이 문건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계엄령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단장 전익수 공군 대령)이 해·공군 출신 군 검사 15명 등 약 30명 규모로 13일 발족했다. 수사 1팀(민간인 사찰), 2팀(문건 의혹)으로 나눠 16일부터 공식 수사를 시작한다.

군 특별수사단과 별도로 계엄령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문건 작성 책임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문병기·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