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최저임금 인상 충격 완화 대책 시급…1만원 공약 물거품 될 가능성 커”

사진=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 페이스북

민주평화당은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은 후속대책 마련과 동시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시급하지만 제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 당정청의 상황을 볼 때 기대난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갈등을 풀 열쇠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이라며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프랜차이즈 갑질, 급격히 상승하는 부동산 임대료 등의 문제를 하루 빨리 풀어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은 일성만 무성하고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극단적 대립이 심각한 가운데 공약 이행여부에 대한 정부 여당의 입장이 모호하다”며 “현재와 같은 방향과 인상률로는 사실상 공약달성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견딜 여력을 만들어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관련입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