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특별수사단, 합참 등 압수수색 나설듯

문건 작성 배경-윗선 규명에 초점… 귀국 앞둔 조현천 “내가 작성 지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파헤칠 특별수사단이 16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우선 수사 대상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와 군 관계자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수사단은 문건 작성을 주도한 기무사 간부와 실무진을 소환해 문건의 작성 배경과 이를 지시한 ‘윗선’이 누군지를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문건 작성에 협조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해선 특별수사단과 민간 검찰의 합동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각에선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수사단은 기무사 문건의 실행 의도 여부를 가려내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해당 문건이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작성됐음을 뒷받침하는 군내 관련 문서나 회의록, 보고서, 통신 내용 등을 샅샅이 파악하고 그 실체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이 집중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미국에 체류 중인 조 전 사령관은 최근 지인들에게 조만간 귀국해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문제의 문건 작성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말이 사실인지, ‘윗선’을 보호할 목적으로 이렇게 밝힌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