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 4월 30일 靑회의때 보고 어떻게 했길래… 문건 제출않고 “시위 개입도 검토” 언급뿐

기무사 관련 15쪽 보고서 일부에 개혁 사유중 한 사례로만 제시
송영무, 3월에 문건 전달받고도 늑장… “남북회담 등 정무적 고려” 해명

“장관은 본 문건에 대한 법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문건 공개 여부에 대해선 정무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4개월간 제대로 된 법리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16일 오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입장을 내놨다. 송 장관이 언급한 ‘정무적 고려’ 사항은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3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적 특수성을 뜻한다. 초대형 이벤트를 목전에 두고 파급력이 상당한 문건이 공개되면 회담 의미가 퇴색되거나 정치 개입 논란이 일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 문건을 전문가들에게 공개해 법리 검토를 받으면 해당 내용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만큼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구두로 간단히 의견을 물었다는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의 뒤늦은 설명에도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청와대가 송 장관의 해명 뒤 입장을 내 송 장관의 ‘부실·늑장 보고’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이 3월 16일 이석구 기무사령관으로부터 문건을 전달받은 뒤 한 달 반이 지난 4월 30일에야 청와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 방안 논의 회의에서 문건에 대해 보고한 사실이 이날 추가로 드러난 것.

송 장관이 당시 청와대 회의에서 공개한 기무사 개혁 관련 15쪽가량의 보고서 일부엔 ‘시위에 병력 개입을 검토한 문건이 있다. 기무사 개혁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참석자들이 지나칠 수밖에 없는 ‘부실 보고’란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관장이 당시 구두로 어떤 발언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는 당시 남북 정상회담 준비로 바빴다. 회담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곧바로 보고한 것”이라면서도 “당시 보고를 좀 더 명확하게 했더라면 논란이 없었을 것이란 아쉬움은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문건은 지방선거 이후에도 보고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청와대에 제출됐다. 왜 이 시점에 뒤늦게 제출됐는지에 대해선 청와대와 국방부 모두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송 장관이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청와대가 송 장관의 최초 보고를 세밀히 짚어내지 못한 데다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국방부와 엇박자를 내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는 ‘청와대 책임론’도 만만치 않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