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제헌절 경축사 “개헌, 국민의 명령…연말까지 합의된 개헌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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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헌법이 31년이 되었기에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다. 50년이든 100년이든 국민의 요구가 없다면 개헌은 불필요하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이기에 국회는 반드시 응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상대를 경쟁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다. 이 같은 정치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쟁취한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라며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1년 전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커져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과 개혁입법 모두가 국민의 명령이다. 여당의 양보, 야당의 협조를 통한 협치로 풀어가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 청와대는 청와대다워야 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하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고, 언론은 언론다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기에 덧붙여 ‘국국의의’(國國議議). 나라다운 나라는 국회가 국회다워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