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고위공무원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인사혁신처 ‘균형인사 계획’ 발표
모든 중앙부처 女고위공무원 임용… 저소득층 구분 모집 7급으로 확대

2022년까지 국가 고위공무원 10명 중 1명은 여성으로 채워진다. 현재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 적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구분 모집 제도를 7급 시험으로 확대하고 채용 비중도 늘린다.

인사혁신처는 여성 고위공무원 비중을 늘리고 공무원 선발 시험에서 저소득층, 장애인, 지방 인재에 대한 배려 제도를 강화한 ‘제1차 균형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차별 없는 균형 인사를 통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인사혁신처 계획상 주요 추진 과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고위공무원(가, 나) 중 6.5%인 여성 비율을 2022년까지 10%로 늘린다. 올해 6.8%, 내년 7.2% 등 단계적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또 모든 중앙부처는 올해 안에 1명 이상의 여성 고위공무원을 두는 것을 추진한다. 현재 48개 중앙부처 중 13곳에 여성 고위공무원이 없다.

본부 과장급인 4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 비중(지난해 14.7%)도 2022년까지 21%로 확대하기로 했다.

7, 9급 공무원 공채에서 장애인을 구분해 모집하는 비중은 올해까지 6.4%였으나 내년에는 6.8%로 늘린다.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현행 3.2%에서 내년에 3.4%로 증가하는 것을 감안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 공채 선발 인원 중 2%만큼 할당된 저소득층 구분 모집 비율을 추후에 2.5%로 확대하고 적용 시험에 7급을 추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한부모 가정에 속한 보호대상자다. 저소득층 구분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의 구체적 시행 시점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라 정부 기관들은 매년 균형 인사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기관별 계획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 매년 말에 이행 실적을 공개하고 기관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최초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균형 인사 시행 계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정책의 이행력 확보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