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에 “교훈 준 판결, 역시 사법부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페이스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법원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4년여 만에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대해 "역시 그래도 사법부다"라며 "미수습자 수습과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가 사고 원인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 희생자들은 상황을 모른 채 긴 시간 공포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좋은 판결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런 판결을 희생자 유족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이번 판결로 정부와 청해진해운 측의 책임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거듭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들께도 위로를 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