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세월호 참사 판결, 상처 치유 바라…국가책임 범위 논쟁은 불가피”

바른미래당은 19일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세월호 피해자 유족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친구 동료를 잃은 슬픔, 그리고 사고 후에 이어진 감정적 논쟁들 속에서 겪은 고통은 천만금의 배상으로도 위로되지 않을 것이다"며 "그럼에도 오늘의 판결이 유족들과 모든 피해자들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로 오늘의 판결은 앞으로 사건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범위에 대한 논쟁을 불러 일으킬 것도 불가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세월호 사고가 품고있는 우리의 비극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늘의 판결을 국가의 부실했던 초기대응과 대응체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주문으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