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국내 유입 논란에 대해 바른미래당은 "외교부의 자체조사와 관련자 처벌로 끝날 일 아니다"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권성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0일 "관세 문제로 치부하는 외교부와 그런 외교부에 물어보라는 청와대는 무엇을 숨기고 덮기 위해 이토록 위험을 무릅쓰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은 두 가지"라며 "첫째 이미 안보리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합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 해당 선박들을 계속해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둘째 작년 10월에 유입된 약 9000t에 이르는 북한 석탄이 어디로 유통되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북한산 석탄은 무연탄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내 발전소는 현재 한국동서발전의 동해바이오화력이 유일하다"라며 "정부가 만약 9000t에 달하는 양의 석탄이 어떻게 이동되었는지 찾을 길 없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거짓일 뿐이다"라고 했다.
또 "포항제철은 지난 4월 컨퍼런스콜에서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 북한에서 무연탄을 가져다 제철소에서 활용했던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산 석탄이 포항에 하적됐고 곧장 유통되었다는 정부 입장대로라면 북한에서 선적되었을 당시부터 목적지는 포항제철이었을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권 대변인은 "만일 북한 석탄이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권 하에 있는 두 곳으로 유입된 것이라면 이는 UN 결의를 정부가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 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은 비용절감 목적으로 북한산 무연탄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끊임없는 언론 보도와 드러나는 정황상 북한 석탄의 국내 유입이 정부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미 국무부의 경고와 같이 현재진행형의 대북제재 위반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또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국제사회 공조 통한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라도 청와대는 이번 북한 석탄 국내 유입에 관해 한 치 의혹도 남김없이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0일(한국시간)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북한산 석탄이 중국 선박에 실려 한국에 유입된 것과 관련해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주체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VOA는 지난 16일과 18일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적재되는 모습이 민간 위성업체 사진에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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