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宋장관-국방부 ‘법적 문제 없다’ 해놓곤 돌변해 기무사를 해체대상 몰아”

민병삼 100기무부대장 인터뷰
“하극상? 사실을 말했을 뿐…이미 23일 전역지원서 제출”

“군인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있는 그대로 답변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계엄 검토 문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53·육군 대령·육사 43기·사진)은 이날 밤 동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 대령은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문건’이 수사를 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송 장관이 본인이 한 말을 뒤집고 태도를 바꿔 기무사를 엄정하게 수사해 해체해야 할 대상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 민 대령의 주장이다. 이하는 주요 일문일답.

―송 장관이 정확히 언제, 어떤 발언을 한 것인가.

“송 장관이 9일 아침 나를 비롯해 국방부 차관, 각 실장, 감사관,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총 14명을 모아 간담회를 열었다. 그 자리에서 송 장관은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기무사 문건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그렇게 본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날 송 장관이 계엄령을 위수령이라 잘못 말하는 등 두 단어를 혼용해 쓰긴 했다. 하지만 기무사 (계엄) 문건에 수사할 정도의 법적 문제는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만은 사실이다.”

―국방부도 송 장관처럼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나.

“그렇다. 간담회에 앞서 6일 국방부 대변인실은 ‘국방부는 기무사로부터 문건의 존재 여부를 보고받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했으나 조사 또는 수사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대변인 등 당국자들이 공유할 비공식 언론대응 지침(PG)으로 준비했었다. 전날 JTBC가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기무사 계엄 문건이 있다’고 보도하자 국방부 입장을 준비해둔 것이었다.”

―국방부가 ‘송 장관은 그런 발언(계엄 문서에 법적 문제 없다)을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았다는 말이 있다.

“12일 송영무 국방장관 ‘기무사 위수령 검토 잘못 한 것 아냐’ 발언 파문이라는 보도가 났다. 9일 간담회에서 송 장관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심대히 왜곡한 보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정보도를 요구한다’는 거짓 입장을 발표했다. 이후 국방부 대변인실은 당시 간담회 참석자 중 11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서를 받으러 다녔다.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언론중재위에 제출하겠다는 거였다. 간담회 참석자 14명 전원이 아니라 차관, 합참차장 등 3명을 뺀 11명이 대상이었다. 나는 거부했다. 거짓 서명을 하는 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에서 대령이 장관 말을 정면 반박하는 ‘하극상’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도 있다.

“사실을 말한 것이 징계대상인가? 하극상인가? 장관을 모시는 참모는 진실된 자세로 모셔야 한다. 본인이 말해놓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모습이 개탄스러워 진실을 밝힌 것뿐이다.”

―불이익이 우려되진 않나.

“이미 23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내년쯤 전역한다. 1987년 소위로 임관하면서 군인은 언제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다만 걱정되는 건 진실이 진실이 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권력이 말하는 게 곧 진실이 될까봐 그게 우려스럽다.”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