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기무사 계엄 문건, 12·12 쿠데타 2017년 버전” 버럭

사진=동아일보DB

군군기무사령부가 지난해 2·3월 촛불집회 당시 작성한 계엄령 선포 검토 문건의 세부자료 전문(67쪽)이 공개된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 군대와 불법을 동원했던 12·12 쿠데타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2017년 12·12 버전”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문이 공개된 기무사 계엄령 세부실행계획은 충격 그 자체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이전에 밝혀진 행정부, 의회, 사법부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통제하는 것은 실행계획의 일부에 불과했다”며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역 국회의원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국회의 계엄해제권을 무력화시키는 초헌법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대표는 “과연 자유한국당이 공당이라면 본질을 흐리는 논리로 헌정유린과 국기문란으로 점철된 계엄령 계획을 감쌀 때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민을 위해서 헌법을 사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앞장섰을까 심히 의심스럽다”며 자유한국당을 질타했다.

이어 “마치 현재의 국면을 송영무 (국방부)장관과 기무사 사이의 진실게임인 것처럼 전개하면서 심지어 현 국방부 장관의 개혁의지를 좌초시키기 위해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는 양상”이라며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가리키는 손가락이 굽었느니, 삐딱하다느니 하는 격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은 쿠데타 조직의 엄청난 보고를 받고, 그 조직적 저항이 어디까지일 것인지, 누가 개입되고,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진중한 자세로 즉답을 회피했을 가능성이 큰 것”이라며 송 장관을 두둔했다.

추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을 거짓말쟁이, 말실수 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 현재의 구도에 대해서는 언론과 군 조직에 대해 국민을 보고 이 문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폭력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며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12.12 사태와 관련하여 전두환 일당에게 반란죄 유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