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무사 개혁안 빨리 내라”… 계엄문건 내전 직접 ‘진압’

조직적 저항 움직임에 쐐기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기무사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진실 공방으로 불거진 항명 파문과 군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 가능성을 빠르게 진화하고 계엄 문건 수사를 통해 군 적폐 청산의 고삐를 당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 군에 ‘옐로카드’ 꺼낸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계엄 문건 논란에 대해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 과제다. (계엄령 문건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선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렇게 문 대통령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은 이번 항명 파동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기무사 주장대로라면 청와대와 송 장관이 기무사 개혁을 위해 당초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 계엄령 문건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군 특별수사단은 이날 기무사 ‘2인자’인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에 나섰다. 국방부 감사관실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한 민병삼 100기무부대장(육군 대령)의 업무용 PC를 25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 대통령과 면담한 송 장관에 대해서도 경고

문 대통령이 계엄령 문건 사태와 이를 둘러싼 국방부와 기무사 간 진실 공방을 직접 ‘진압’하고 나서면서 송 장관의 거취도 다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송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봐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이 송 장관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해임결의안 추진 방침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송 장관 경질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거취 판단을 늦춘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자체 수습의 기회를 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일 송 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국방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면담 시간은 40분 정도로 문 대통령이 송 장관의 개혁 의지를 평가하면서 차질 없이 직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