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북한군 최고사령관,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 1953년 맺은 ‘정전 협정’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고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6·12싱가포르 회담 후 ‘곧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5주년 정전협정일’에 맞춰 종전선언이 있을것이란 기대가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장관을 지낸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다음 주 종전선언이 조율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당초에 우리 기대 같아서는 오늘 정전협정일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건 지나갔고, 9월 유엔총회에서 정상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싱가포르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린다. 여기서 종전선언의 주체, 3자가 할 것이냐 4자가 할 것이냐, 언제 하는 게 좋겠냐, 어떤 형식을 갖출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이라고 관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외교부 차관이 지금 평양에 들어가 있고, 미국의 국무부 부차관보가 지금 서울에 와 있는 것도 이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9월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기대하는 이유에 대해선 "우선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한다’고 했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한다’고 했다"며 "중국이 끼어들었다. 중국이 강력하게 자신들이 휴전협정 당사자라는 것을 제기해오면서 일단 최근에는 3자가 아닌 4자 종전선언으로 정리되는 흐름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달 초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때, 북한이 ‘4자(남·북·미·중)로 가자’고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폼페이오 장관이 선뜻 대답을 못한 거다. 이것은 본인이 거기서 결정을 내릴 사안은 아니었고 돌아가서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였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한 달 동안 문재인 정부가 손을 놓고 있던 느낌이 든다"며 "그 사이에 한중 외교, 한일 외교, 한미 외교 등등 박차를 가해서 공간을 만들고 역할을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이 남쪽을 비난하지 않냐. 한국이 나서라는 압박인 거다"며 "북미 둘 사이에는 지금 신뢰의 다리가 없다. 서로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다리만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간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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