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기간 단축 우려” 목소리…정부 ‘질적 강군·스마트 국방’ 약속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군복무 기간 단축으로 일각에서는 우리 국방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병력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질적으로 강한 군대’,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을 약속하며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병무청은 27일 군별 최대 3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한다는 내용이 담긴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소식을 접한 일부 누리꾼들은 ‘부사관 인력 충원’ 등으로 병력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환영 의사를 보였다. 반면, 다른 누리꾼들은 충분한 경험을 쌓은 병사가 조기 제대해 전투력 손실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군에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 태세 구축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방개혁 2.0, 유능한 안보 튼튼한 국방’ 보고대회가 열린 전군주요지휘관 회의에 참석해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지금 우리 군이 바뀌지 않으면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국방개혁을 가장 중요한 개혁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발전이나 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완전히 우리 군을 환골탈태시킨다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책임 국방 실현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며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다. 나는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다. 국방개혁을 위한 법제화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국회는 물론 국민과의 소통에도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