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관 해외파견 늘리려 靑에 청탁 시도”

檢 “임종헌 USB서 문건 발견… 김기춘-이정현 등 접촉하려 해”
日강제징용 재판 거래 의혹 증폭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해외 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 대책 문건을 만들고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접촉해 청탁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와 특별수사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PC 하드디스크와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오스트리아 법관 파견 추진 대책’ 등 해외 파견지 확보 방안을 담은 문건을 발견했다.

2012년부터 작성된 문건은 “2010년 중단된 주미 대사관, 주오스트리아 대사관 파견을 되찾아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외국 사법부와 교류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 미국 오스트리아 대사관에 판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법부 소속인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 파견을 가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0년 해외 파견이 없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초 문건에는 “새 정부 수립 이후 추가 파견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해 9월 작성된 문건에는 “청와대 인사위원회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정현 홍보수석비서관 등이 포함된 인사위의 구성을 정리해 기록했다. 실제 법원행정처는 2013년 법관 외국 파견을 재개한 뒤 추가로 주유엔 대표부와 주제네바 대표부에도 판사를 보내게 됐다.

앞서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3년 9월 해외 법관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와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