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주거복지 패러다임, 난방 외 ‘냉방’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해”

사진=동아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난방에만 집중되어 왔던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냉방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으며, 내일과 모레에는 더 더워질 것이라는 전망 또한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아직 7월인데도 2주째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8월이 되면 얼마나 더 더워질지 계속되는 폭염이 끔찍하기만 하다”라며 “더 문제인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폭염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이 거주하는 쪽방 등 주거지를 보면 대체로 겨울철 추위에만 대비해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경우가 많다”라며 “정부나 지자체 등의 주거지원도 겨울철 난방에 집중되어 있을 뿐 냉방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과 같은 폭염은 재난이나 마찬가지이며, 전기요금 부담 없는 냉방이야말로 전국민 특히 서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복지”라며 “이웃 일본의 경우 정부가 에어컨을 구입해 저소득층에게 지급할 정도로 가구별 냉방을 국가의 책임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하태경 의원이 제안한 폭염시 가정용 전기 누진세 면제 등 전 국민의 여름철 냉방 부담을 낮추고, 폭염을 재난안전법상 자연재난으로 포함해 국가가 책임지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그간 난방에만 집중되어 왔던 주거복지의 패러다임을 냉방도 중시하도록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 측은 폭염이 8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