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달 “기무사 받침하는 대통령령·기무사령 등 모두 폐기”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은 2일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무사 개혁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무사를 받침하고 있는 대통령령과 기무사령 등 현재 기무사를 받치고 있는 모든 제도적 장치들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운 부대가 탄생할 때는 그때는 거기에 맞는 대통령령과 또 사령부가 됐건 그러한 모든 제도적 받침은 새로 제정해서 만들어가도록 결정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다시는 국군정보기관이 정치개입이라거나 민간인 사찰이라거나 또 군내에서 특권의식을 갖고 군 사기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행위는 일체 차단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기무사 요원은 현 인원에서 30% 이상 감축해 정예화하고 전문화하도록 해서 더 높은 국방의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라며 "조직 개편에서 특별히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 기무부대는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령부 형식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관의 참모기관으로 운영을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미래적으로는 입법을 거쳐서 외청으로 독립시키도록 할 것인가 이러한 3개 안을 병렬적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