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폭탄, 불발탄? 문 대통령 “7~8월 가정용누진세 한시적 완화” 지시

전기료 폭탄, 불발탄? 문 대통령 “7~8월 가정용누진세 한시적 완화” 지시

유례없는 폭염으로 에어컨 사용량이 크게 늘어 ‘전기료 폭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누진세 완화 등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누진제 폐지 또는 완화를 촉구하는 청원이 1000건이 넘는 등 전기료 폭탄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 정부는 사상 최고의 전력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록적인 장기간의 폭염 속에서도 전력 예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다”며 “앞으로도 폭염과 함께 전력 사용량 증가가 더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폭염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전력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나아가 전 지구적인 이상 기후로 인해 이제 폭염도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상시적인 자연 재난으로 생각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폭염을 특별재난에 추가하는 것 외에도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보아 국민께서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냉방기기를 제대로 사용 못 하는 일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화성병)은 전날 하절기(7~9월), 동절기(12~2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를 경감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