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文대통령 ‘한시적’ 전기요금 경감, 안이한 발상”

사진=동아일보DB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7~8월 전기요금에 한시적으로 완화된 누진제를 적용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 “‘한시적’인 전기요금 경감은 온 국민이 이상기후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너무나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文대통령 ‘누진제 개선 검토하라…7~8월은 한시적 완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오늘쯤엔 전기요금 대책을 내놓을 줄 알았는데 ‘7, 8월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뒷북지시를 내렸다”며 “평소 문 대통령의 신속한 의사결정 스타일과 비교하면 이번 뒷북지시는 몹시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폭염을 특별재난’으로 ‘냉방기기 사용을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복지’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이라면서도 “그렇다면 문 대통령은 2주가 지나도록 시간만 질질 끌어온 관계당국에 뒷북지시를 내리실 일이 아니라, 오늘쯤은 전기요금 경감방안을 발표하시는 게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뒷북지시도 문제지만, 지시의 내용도 문제”라며 “냉방과 난방문제는 더 이상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에 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해답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 감면하는 내용의 하태경표 전기요금할인법을 발의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폭염을 재난으로 규정하고, 폭염 재난 시 전기요금을 30%를 감면하고, 감면금액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충당하자는 내용”이라며 “저는 누진제 폐지에 반대한다. 누진제를 잘 못 건드리면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보장을 넘어 고소득층의 전력 과소비를 부추겨서 오히려 서민 가정의 전기요금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오늘 ‘누진제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하셨는데, 이 또한 에너지 기본권 차원에서 생활필수전기 사용영역대의 요금부담을 완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옳다”며 “대기업들의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산업용전기요금까지 함께 손질을 해야만 ‘전기요금폭탄’의 공포가 조금이나마 가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7월과 8월 두 달간의 가정용 전기요금에 대해 한시적 누진제 완화와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 확대 등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7월분 전기요금 고지부터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의 폐지나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으므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과 누진제의 수준을 외국과 비교해 국민들께 충분히 알리고,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