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F의장성명에 CVID 빠지고 CD만… 北 외교공세 먹혔다

비핵화 촉구 표현 작년보다 완화

메기 양식장 찾은 김정은 “보배공장” 칭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남도 삼천메기공장을 찾아 양식 메기를 둘러보고 있다. 폭염 속에 인민복 대신 헐렁한 반팔 티셔츠 차림이 눈에 띈다. 김정은은 메기가 저장된 냉동고를 찾아선 “마치 금괴를 쌓아놓은 것만 같다” “정말 보배공장”이라고 칭찬했다. 사진 출처 노동신문

6일 오전 채택된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결국 북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촉구하는 표현이 빠졌다. 당초 초안에는 들어있던 CVID가 사라지고 두루뭉술한 ‘완전한 비핵화(CD)’만 남게 된 것. 판문점 선언,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표현이라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ARF 막판까지 “우리는 CD라는 표현을 바라지만 의장성명에 CVID가 들어갈 것”이라며 정반대의 예상을 내놨다. 비핵화 국면을 다루는 한국 외교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많다.

○ 북한의 물밑외교전으로 CVID 삭제

올해 ARF 의장국인 싱가포르가 4일 열린 외교장관회의 내용을 정리해 발표한 의장성명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공약과 추가 핵·미사일 실험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하라”고 돼 있다. 지난해 성명에서 “(북한의) CVID 달성에 대해 일부 장관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한 데 비해 수위가 낮아졌다.

CVID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CD)가 들어간 것은 ARF 기간 북한의 치열한 물밑 외교와 한국 정부의 사실상 묵인,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다가 CVID를 넣는 데 전력을 쏟지 못한 미국의 방조 등 3박자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북한은 그간 국제사회에서 통용돼 온 CVID를 극렬히 반대해왔다. 검증과 불가역성을 수용할 경우 비핵화 주도권을 미국에 넘겨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북-미 정상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CVID가 빠졌을 때 미국은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설정된 표현일 뿐 완전한 비핵화가 사실은 CVID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자주 해명했지만 이는 김정은의 버티기를 꺾지 못한 데 따른 변명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이 때문에 이번 성명은 북한의 의도가 십분 반영됐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ARF 기간 동안 펼쳤던 활발한 양자회담이 먹힌 셈이다. 비비언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은 6일 트위터에 “6월 북-미 정상회담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리 외무상과 어제(5일) 만찬을 하게 돼 기쁘다. 우리는 서로 북한의 발전에 대한 매우 흥미롭고 솔직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의장성명 채택 전 회의 내용을 종합하는 의장국을 만나 막판 뒤집기 또는 입장 굳히기를 시도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한국 정부 “애초부터 CVID 넣을 생각 없어”

매년 ARF 의장성명에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한국 외교부의 핵심 과제였다. 해마다 이를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북핵기획단장 등 핵심 인사가 끝까지 회의장을 지키며 회원국들을 단속하고 최종안을 확인한 뒤 귀국했다.

외교부는 ARF 의장성명 채택 직후 “ARF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사용됐지만, 동아시아정상회의(EAS)나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는 CVID가 사용됐다”고 해명했다. 또 “ARF 의장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참여하는 역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균형된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이해된다”고도 평가했다.

ARF 기간 내내 외교 당국자들이 보여준 안이한 상황 인식도 당분간 논란거리가 될 듯하다. 강경화 장관은 5일 결산 브리핑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표현을 따서 완전한 비핵화(CD)가 문안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만 의장성명은 회의장에서 나온 발언을 따서 만들기 때문에 CVID가 문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남북, 북-미 회담에서 사용됐던 가장 좋은 레퍼런스(완전한 비핵화)가 들어갔으면 좋겠으나 27개국 분위기를 반영해 CVID를 넣어도 완전한 비핵화가 그 개념을 포괄하기 때문에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이해해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