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발표, 잘한 일…혹한기도 검토 부탁”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동아일보DB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7·8월 혹서기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층에 대한 전기료 검토와 누진율 완화 발표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께서 검토 말씀이 있었지만 관계부처에서 신속히 조치하는 것은 잘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차제에 전체 누진율과 가정용, 혹한기에 대한 대책도 검토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폭염 대책 당정협의 회의에서 백 장관은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대책과 관련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7월과 8월 두 달 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기요금체계는 한시적 완화조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기요금을 막론하고 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라며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냉방지원 대책도 마련할 것"라고 했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한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당정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올라간다. 이를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당정은 설명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