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카카오 주가 ‘껑충’

문재인 대통령

카카오뱅크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에 제한 두는 제도) 원칙 완화 필요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기업의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는 국민의 금융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더 나아가 IT, R&D, 핀테크 등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의지를 밝히면서 관련 업체의 주가가 들썪였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는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자회사이고,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인 케이뱅크도 우리은행, NH투자증권, 한화생명보험, 지에스리테일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요 주주인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에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으며 KT도 케이뱅크에 지분 10%만 갖고 있다.

이유는 은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기 때문이다. 의결권이 없는 지분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이 은산분리 원칙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은 돈줄이 막혔다. 지난 7월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목표액(1500억원)을 채우지 못해 주력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주시식장에서도 즉각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후 카카오(035720) 주가는 장마감 기준 6500원 오른(+5.73%) 12만원을 기록했다.

케이뱅크의 주요 주주인 KT는 "대통령의 발언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힘이 실리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조속한 법안 처리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케이뱅크는 중금리 대출 등 포용적 금융뿐 아니라 보다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보답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