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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태경 “文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추진, 지금이라도 인식 바꿔 다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08-08 09:23
2018년 8월 8일 09시 23분
입력
2018-08-08 07:57
2018년 8월 8일 0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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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바른미래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銀産)분리 완화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야당일 때 반대했다고 하나 지금이라도 인식을 바꾼 건 참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실제 중국에서 모바일 결제, 핀테크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국의 후진 금융시스템에 개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도 인터넷은행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정책 적극 돕겠다”며 “아울러 고영주(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병준(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두 분은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뭐라고 평할지 궁금해진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고영주 변호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인데 공산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건 어떻게 설명할까?”라며 “중국 공산당을 닮아서 그렇다고 할까? 중국 공산당이라도 앞서가는 규제 혁신은 우리도 배워야한다”고 했다.
이어 “또 김병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국가주의자로 규정하는데 진성 국가주의자라면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국가주의자가 은산분리 완화 추진하는 걸 김위원장은 어떻게 설명할지도 궁금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의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분명히 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본격화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정보기술)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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