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은산분리 완화, 8월에 반드시 처리…경제민주화 원칙 넘어서지 않을 것”

사진=추미애 대표(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은산분리(산업 자본의 은행 소유 제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당 차원의 뒷받침 의지를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전날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발언에 관해 “신산업 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금융소비자의 혜택이 늘고 있다”라며 “이제는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과 자본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는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내부거래 금지방안도 마련해 규제개혁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관련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으니 ‘독도 잘 쓰면 약이 된다’는 속담처럼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장점은 극대화하도록 세밀히 점검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규제혁신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맞춰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와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금융산업이 혁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햇다.

홍 원내대표는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를 통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에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며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데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혁신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면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안다”라며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 큰 틀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 우려가 더 나오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현장 방문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라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폭을 넓혀줘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 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다.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다. 단, 4%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