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경수 구하기 나선 공무원들 영전·승진…文정부 신종 적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바둑이(김경수) 지사 구하기 나선 공무원들을 승진·영전시키고 있는 현 정부 인사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 관련자들의 인사에 대해 맹 비난했다.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 경찰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법원조차 김경수 편들기에 노골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경찰에 대해 "지난 4월 16일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간담회에서 '드루킹이 보낸 메시지를 김경수 의원은 대부분 확인도 안했다'면서 김 지사를 구해 주려 하였으나 3일 후 특정 기사 URL을 보낸 사실이 드러나자 불찰이라며 사과한 바 있었다"고 말했다.

또 "송인배 청와대 비서관 연루 사실 드러났음에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외에 부실 압수수색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켜 당연히 경찰 인사 시 불이익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번 인사에서 요직인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유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경찰청장 보다 경찰대 3년 선배라 껄끄러운 관계임에도 유임돼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것에 대한 보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해선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질책을 받고 마지못해 김경수 지사와 보좌관 계좌추적 통신내역조회, 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자 검찰에서는 영장기각으로 화답해 주었다"며 "영장기각 내용을 경찰이 누설했다고 여론공방전을 벌이면서 잘 짜여진 연극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김경수 지사 구하기 일등 공신으로 부족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사 지휘했던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두 달 후 검사장으로 승진하고 초임 검사장이 전국 검사인사권을 가진 검찰국장으로 승진했고 주임검사였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이진동 검사는 금융위 자본시장 조사관으로 파견 받아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나선 보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기관만으로 바둑이 구하기가 부족해서인지 이번에는 법원이 나서고 있다"며 "노회찬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건넨 도두형 변호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해 특검수사를 제약하더니 법관 인사 이후부터는 현 정부와 코드가 맞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를 전면 내세워 '김 지사가 보고 받지 않았을 수 있고, 김 지사가 댓글 조작을 보고받고 답을 했더라도 진심이 아니거나 무슨 뜻인지 모르고 답했을 수 있다'는 가정적 전제를 달아 첫 번째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강제 수사를 원천 봉쇄하면 어떻게 수사 하란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치권에서 바둑이 살리기 위한 말의 성찬을 하고 정부에서는 수사기관 인사로 보답하고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을 포기하고 바둑이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적폐가 무엇이냐?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이런 신종 적폐도 곧 청산 대상으로 올라 갈 것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