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믿지 못할 국민연금 재정추계

국민연금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전망하는데 쓰이는 정부의 ‘재정추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의 추계와 실제 결과가 매번 달랐기 때문이다. 향후 70년 간 국민연금의 장기적인 추이를 전망하는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5년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정추계위원회에서 발표한다.

15일 비정부기구(NGO)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3차 재정추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3차 재정추계에서 정부가 전망한 2013~2017년 투자수익률 평균 가정치는 6.534%였다. 하지만 실제 투자수익률은 5.204%로 1.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자료와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1.5% 떨어질 경우 기금고갈이 2060년에서 2053년으로 7년 앞당겨진다. 그만큼 정확한 추계가 필요한 것이다.

투자수익률과 함께 국민연금 고갈시기를 결정하는 주요변수인 합계출산율과 경제성장률도 정부의 예측은 빗나갔다. 3차 재정추계 당시 정부는 5년 평균(2013~2017년) 합계출산율이 1.28명이 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실제로는 1.172명으로 0.11%포인트 차이가 났다. 경제성장률도 정부는 5년 평균 4.12%로 낙관한 반면 실제로는 2.98%에 그쳤다.

연맹은 “지난 5년간 출산율, 투자수익률, 경제성장률의 가정치가 실제보다 좋게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며 “이 수치들이 떨어지면 예상보다 빠르게 기금이 소진되는데도 정부가 의도적으로 낙관적인 가정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는 4차 재정추계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5년 전 추계에 사용된 가정치를 현 시점에서 실제보다 낮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출산율이 이렇게 급격히 떨어질 줄 몰랐던 점도 있고, 경제성장률 등은 이전 정부 때 좀 높게 잡은 것 같다”며 “4차 추계에서는 수익률, 출산율, 경제성장률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하경기자 whats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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