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하성-김동연 분란 보이지 말라”

[일자리 쇼크]당정청 긴급회의서 단속 나서
김태년 “경제 3축 기조 안 흔들어”, 내년 일자리 예산 21조 사상최대

이례적으로 주말인 19일 소집된 긴급 당정청 회의는 언론에 공개한 모두발언을 포함해 1시간 45분가량 진행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 수준인 고용 쇼크의 심각성을 의식한 듯 회의 참석자 소개나 기념촬영도 생략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은 모두발언에서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 “국민께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지만 회의 결과는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관계자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에게 “대외적으로 내부 분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일치된 목소리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두 사람이 해법을 놓고 온도 차를 드러내자 급기야 긴급회의 도중에도 내부 단속에 나선 것. 한 관계자는 두 사람에게 “각 조직의 입장이 있고 대책도 있겠지만 당정청이 하나의 지향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두 사람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참석자 대부분은 고용지표 악화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보다는 다른 쪽에서 찾으려는 분위기였다는 전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자동차, 조선업 부문 구조조정을 거론했고 고용노동부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각각 고용 악화의 원인으로 꼽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가 고용을 늘리기 위해 돈을 푸는 일이 늦어지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당 정책위원회 또는 의원실과 재정 확장에 대해 협의를 끝내고도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회의가 끝난 후 발표한 대책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최소 2조 원 늘려 사상 최대인 21조 원 이상으로 증액하는 등 주로 돈을 풀어서 고용 한파를 녹이겠다는 데 맞춰졌다.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 자체는 일단 손대지 않는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 것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3축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 다만 미세적으로 보완하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년 만에 엄청난 효과를 낸다면 경제정책을 운용 못 할 정부가 어딨겠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대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 사업에 약 54조 원을 투입하고도 고용지표가 악화됐다.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수정하지 않고는 재정 확장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