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청와대가 ‘고용쇼크’ 여파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모았으나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청책실장이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에 최경환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서로 자존심 싸움만 보여줬다”라고 질타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막장 경제리더십을 보여준 최악의 회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최고위원은 “장하성 실장은 ‘이대로(소득주도성장 정책대로) 가면 좋아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하면서) 서로 자존심 싸움만 보여줬다”라고 지적했다.
유성엽 최고위원도 “정부가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것은 아닌지 한심하다”라며 “정부가 기존정책을 수정하거나 개선도 하지 않고 확장재정을 예고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지출 확대는 영양제가 아닌 일시적 치료제”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소득주도성장은 수정할 것이 아니고 즉각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도 “늦기 전에 경제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적쇄신이 시급하다”라며 “전 세계 호황국면에서 우리나라만 어려운 것은 명백한 정부의 정책실패. 물론 현 정부의 실정만은 아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가 가장 크다”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정책실장(장하성)은 독불장군이 아닌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바꿔야 하고, 고용주 외면하고 노동계만 대변하는 노동부 장관(김영주)도 즉각 경질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19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기준 고용상황이 심각한 상태였기 때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5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10년 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최저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이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김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당과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언급한 것.
그러나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정책대로 하면) 저소득층과 중산층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하고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한두 달 단기간에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지만, 정부의 자영업자 지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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